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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건강하게 키우기
 
작성자 두박이원장님
작성일 2001-05-13 00:41
 
공동주택(Apt)에서 애완동물의 사육법
공동주택에서의 애완 동물의 사육

1.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3항제 4호

제5조(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임무)
①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령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제하여 통행을 방행하는 행위
3.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입주자 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 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 주택 관리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애완 동물을 키우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않다. 다만, 애완 동물을 사육함으로서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관 리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별첨1. 건설교통부 공문 참조)

2.애완동물 사육자의 임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애완 동물을 사육할 때에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부분은 사육자나 관리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애완 동물을 사육한다는 것은 가 개인의 권리이지만 이 귄리를 누렸을 때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첫째로 훈련을 잘 시켜서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소음 등으로 타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로 배설물 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애완 동물을 키운다는 행위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이지만, 애완견을 사육함으로써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구체적인 사육제한 행위에 따른 대처요령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사육을 금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사육을 제한할 수가 없다.

▧애완 동물을 사육하는 입주자에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공동 주택 관리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 주택관리규약(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결정, 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안하여 입주자의 과반 수의 서면결의로 합의하고, 개정시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함)의 내용을 살펴본다.
공동 주택관리규약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에 대한 산정방법·징수·보관·예치 등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규약에 근거가 없이는 애완견을 사육한다 하요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할 수 없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육을 제한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위법 공동 주택령에 근거가 없어 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근거가 될 수 있는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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