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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건강하게 키우기
 
작성자 두박이동물병원
작성일 2001-05-13 01:20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 규정
제목 없음

아래 규정은 2007년 10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청구)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20. 애완동물판매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애 완 동 물

판 매 업

(개, 고양이에 한함)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 미교부시

-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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